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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소개

법률비용도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기준, 소송·집행 비용, 상속 비율처럼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조문과 시행일과 함께 보여 주는 금액 사전입니다.

무엇을 하는 사이트인가

법률비용도감는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모아 보여 주는 금액 사전입니다. 과태료·범칙금 부과기준, 인지액·송달료·집행관 수수료·변호사보수 산입액 같은 소송·집행 비용,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법령 원문에서 가져와 표로 정리하고, 직접 값을 넣어 계산하는 계산기를 함께 제공합니다.

본 사이트는 법령·고시에 정해진 금액을 안내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금액과 출처

모든 금액에는 법령명, 조문 또는 별표, 시행일을 출처로 표시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시행 예정인 금액은 현재 부과되는 금액과 구분해 '시행 예정'으로 표시합니다.

계산기와 구간표의 계산 과정에는 적용한 조문 원문을 그대로 붙입니다. 법령이 정하지 않아 우리가 해석한 부분(원 미만 처리, 규정이 겹칠 때의 계산 순서 등)은 해석한 부분이라고 밝혀 조문과 구분합니다.

하지 않는 일

이 사이트는 법률 상담·대리를 하지 않고, 변호사·법무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습니다. 감경·구제·청구 방법에 대한 권고도 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사실과 절차만 조문 그대로 전합니다.

공식 기관

개별 사안의 판단은 아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