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출처와 함께
과태료·범칙금 부과기준과 소송·집행 비용을 법령 원문에서 가져와 정리했습니다. 모든 금액에는 법령명, 조문 또는 별표, 시행일이 붙어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
22개 법령 시행령의 부과기준 850개 항목을 위반행위별 금액표로 볼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0개 항목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10개 항목
- 근로기준법 시행령21개 항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51개 항목
- 도로교통법 시행령160개 항목
- 도로법 시행령15개 항목
- 전체 법령 보기22개 법령
비용 구간표
소송목적의 값별 인지액·변호사보수 산입액·송달료와 금액별 집행관 수수료를 30개 구간으로 정리했습니다(120개 페이지).
계산기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고, 적용한 조문 원문을 결과와 함께 보여 줍니다.
상속
배우자·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대습상속 등 가족 구성 40가지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민법 조문과 함께 보여 주고, 상속세 공제 금액과 세율표를 정리했습니다.
환불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업종·품목 125개, 분쟁유형 1,587개의 환불·교환·배상 해결기준을 원문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이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소송목적의 값, 인지대, 상속 순위와 유류분, 청약철회 기간 등 기초 개념 26편을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