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가이드
가이드
금액과 절차의 기초 개념을 법령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석이나 권고 없이 조문이 정한 내용만 적고, 각 가이드에 인용한 조문의 법령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붙였습니다.
과태료·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의, 이의제기, 감경, 체납, 통고처분 절차
- 과태료·범칙금·벌금의 차이
- 과태료란: 부과 시기와 시효
- 과태료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
- 과태료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과 사전통지 감경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과 체납 처분
- 범칙금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소송·집행 비용
소송목적의 값,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집행·경매 수수료, 담보·공탁금
- 소송목적의 값(소가)이란
- 인지대(인지액)란
- 송달료란: 납부 절차와 환급
- 소송비용이란: 범위와 산정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소액사건이란: 범위와 특례
- 이행권고결정이란
- 가압류 담보와 공탁금은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 강제집행 비용의 부담과 예납
- 경매 매각수수료와 예납금
- 등기 신청 수수료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 지급명령 절차: 신청부터 이의신청·확정까지
상속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유류분, 대습상속, 승인·포기, 상속세 공제와 세율
환불·소비자분쟁
청약철회 기간과 소비자분쟁 해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