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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입력한 금액에 법령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고, 적용한 조문 원문을 결과와 함께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

• 인지대(인지액) 계산기소송목적의 값을 넣으면 소장·항소장·상고장·화해신청서·지급명령신청서의 인지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접수 보류 기준과 환급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 송달료 계산기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를 고르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의 납부 횟수와 1회분 송달료로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 등기 수수료 계산기부동산·상업등기 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인감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계산합니다.
•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계산기소송목적의 값을 넣으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계산합니다.
• 경매 비용(집행관 수수료) 계산기매각금액이나 경매목적물의 기준금액을 넣으면 집행관수수료규칙으로 매각수수료·예납액을, 집행할 채권액으로 압류·가압류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상속지분·유류분 계산기상속인의 구성(배우자·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대습상속)을 입력하면 민법의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을 분수로 계산합니다. 재산·증여·채무를 넣으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과 금액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