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과기준
10개 항목 · 2026-03-19 시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