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부과기준
21개 항목 · 2025-10-23 시행
- 법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ㆍ출석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에 따른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4조제9항을 위반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1조를 위반하여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폐기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9조에 따른 기숙사규칙의 작성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審問)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