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부과기준
62개 항목 · 2026-06-03 시행
- 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경우 (과태료)
- 소유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소유자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과태료)
-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소유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제1호[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타목부터 하목까지에서 같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과태료)
- 소유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제2호(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소유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제3호(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3항(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3항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소유자등이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과태료)
-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소유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개의 훈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된 조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보호시설을 폐쇄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경우 (과태료)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과태료)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과태료)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 후 감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과태료)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5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않고 동물실험을 재개한 경우 (과태료)
-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69조제4항 단서 또는 법 제73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 취급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표시한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79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8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과태료)
-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6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