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부과기준
35개 항목 · 2026-03-24 시행
-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ㆍ증설 전에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않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과태료)
-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과태료)
-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과태료)
-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