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부과기준
7개 항목 · 2026-09-03 시행
- 법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