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부과기준
24개 항목 · 2026-08-18 시행
-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