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부과기준
39개 항목 · 2026-07-07 시행
- 법 제8조ㆍ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1항(법 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6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7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12항 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12항 후단(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과태료)
-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과태료)
- 법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1항제6호·제7호·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영상물 등을 시청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49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5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경우(법 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의6제4항 또는 법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법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법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법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5조제1항(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6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7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