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부과기준
68개 항목 · 2026-06-03 시행
-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법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제4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10조제5항(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같은 항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4조의6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0조의7제2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1조의4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ㆍ제5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3(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종사원을 둔 경우 (과태료)
-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