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과기준
16개 항목 · 2026-09-15 시행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경우 (과태료)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관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보험회사등이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 보험회사등이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9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9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