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부과기준
4개 항목 · 2026-10-29 시행
- 법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