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부과기준
47개 항목 · 2026-03-26 시행
-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과태료)
-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과태료)
-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