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과기준
51개 항목 · 2026-09-18 시행
-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가루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않은 경우 또는 검사·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2호ㆍ제3호의 자만 해당한다) (과태료)
-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과태료)
- 법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전문정비사업자 (과태료)
- 법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4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과태료)
- 법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이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6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