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경우

출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1항제1호의5· 2026-09-18 시행

과태료 금액표

위반횟수	금액
1차 위반	3,000,000원
2차 위반	4,000,000원
3차 이상 위반	5,000,000원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1항제1호의5이며, 이 기준은 2026-09-1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목 ·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의 적용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기준 나목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1. 일반기준 다목 · 부과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통 감경 규정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 감경을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법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위반 3,000,000원, 2차 위반 4,000,000원, 3차 이상 위반 5,000,000원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근거 조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1항제1호의5입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