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부과기준
15개 항목 · 2026-09-18 시행
-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과태료)
-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요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