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출처도로법 시행령 별표 7·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 2026-09-18 시행

과태료 금액표

위반횟수	금액
횟수 구분 없음	2,000,000원

위반 횟수 칸이 합쳐져 있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이 금액이다.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이며, 이 기준은 2026-09-1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목 ·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의 적용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일반기준 나목 · 부과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통 감경 규정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 감경을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횟수 구분 없음 2,000,000원입니다(도로법 시행령 별표 7).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도로법 시행령 별표 7, 근거 조문은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입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