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과태료·범칙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

15개 항목 · 2026-10-02 시행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