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출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7호· 2026-10-02 시행

과태료 금액표

세부	위반횟수	금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에 따른 아파트등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횟수 구분 없음	500,000원
1)의 규정을 제외하고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횟수 구분 없음	3,000,000원

위반 횟수 칸이 합쳐져 있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이 금액이다.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7호이며, 이 기준은 2026-10-0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목 ·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의 적용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기준 나목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1. 일반기준 다목 · 부과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통 감경 규정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 감경을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에 따른 아파트등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횟수 구분 없음 500,000원, 1)의 규정을 제외하고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횟수 구분 없음 3,000,000원입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근거 조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7호입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