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부과기준
38개 항목 · 2026-06-03 시행
-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과태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
-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과태료)
- 운수종사자가 법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법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보험회사등이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이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과태료)
- 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의8(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의9(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