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출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8호· 2026-06-03 시행

과태료 금액표

금액
300,000원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8호이며, 이 기준은 2026-06-0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목 ·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의 적용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기준 나목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1. 일반기준 다목 · 부과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통 감경 규정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 감경을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300,000원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근거 조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18호입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