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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절차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16조)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피해구제 신청과 합의권고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5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57조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제60조제1항).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65조제1항),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6조).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조정의 효력(제67조)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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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구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로 적용되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근거 법령
- 소비자기본법 · 제16조, 제55조, 제57조, 제60조, 제66조,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