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란: 거래 방식별 기간
청약철회는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되돌리는 소비자의 권리로, 통신판매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할부거래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재화등이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통신판매(전자상거래법 제17조)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법 제8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할부거래(할부거래법 제8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기간 안에 발송해야 합니다.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도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제8조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와 환급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2항).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등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제18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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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제1호).
방문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은 얼마인가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근거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18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