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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계산기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를 고르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의 납부 횟수와 1회분 송달료로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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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당사자 수 × 사건별 납부 횟수(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1회분 송달료로 계산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640원(2026-07-01 시행, e-Post 적용 사건)이고, 별표 1에는 95개 사건의 납부기준이 있습니다.

회생 사건처럼 납부기준에 변수(채권자 수 등)가 들어간 사건은 변수를 입력하면 납부 횟수가 계산되고, 다른 사건의 납부기준을 따르는 사건은 해당 사건을 골라 계산해야 합니다.

별표 1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별표 1 소송구조사건: 신청인수×2회
별표 1 부동산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별표 1 회생합의사건: 40회 + (채권자수x3회)
별표 1 회생단독사건: 40회 + (채권자수x3회)
별표 1 간이회생합의사건: 40회 + (채권자수x3회)
별표 1 간이회생단독사건: 40회 + (채권자수x3회)
별표 1 파산합의사건: 40회 + (채권자수x3회)
별표 1 파산단독사건: 10회 + (채권자수x4회)
별표 1 면책사건: 10회 + (채권자수×3회)
별표 1 복권사건: 10회 + (채권자수×3회)
별표 1 개인회생사건: 10회 + (채권자수×8회)
별표 1 가사비송사건: 라류 6회(단, 실종선고,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친양자 입양허가, 미성년자 입양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허가 청구사건, 친권자 지정 청구사건,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10회) 마류 12회

e-Post 적용 사건의 1회분 송달료(5,640원)를 별표 1의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법원 공지는 e-Post 미적용을 "공탁, 등기 등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로 한정할 뿐 별표 1 사건별 단가를 밝히지 않습니다.

납부기준에 변수가 들어간 식(40회 + 채권자수×3회 등)은 납부인 1인의 총 횟수로 읽고 당사자 수를 곱하지 않습니다. 별표가 "당사자 1인당"이라고만 적어 총 횟수인지 명시하지 않아 해석한 것입니다.

재산조회의 조회대상 기관 수 가산, 채권 집행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같은 조건은 계산하지 않고 기본 횟수로 계산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