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인지액) 계산기
소송목적의 값을 넣으면 소장·항소장·상고장·화해신청서·지급명령신청서의 인지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접수 보류 기준과 환급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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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2025-03-01 시행) 제2조제1항의 산식으로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을 계산하고, 같은 법이 정한 서면별 인지액(항소장·상고장·화해신청서·지급명령신청서)과 전자소송 감액(제16조)을 적용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을 모르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한 소가 산정 규칙(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등)으로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는 적용한 구간의 산식, 계산한 값, 단수 처리, 접수 보류 기준 인지액(제13조제2항), 환급 사유가 있을 때의 환급액(제14조제1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조문 원문
- 인지법 제2조제1항제1호: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 인지법 제2조제1항제2호: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 인지법 제2조제1항제3호: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인지법 제2조제1항제4호: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인지법 제2조제2항: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알아둘 점
항소장 1.5배·전자소송 10분의 9처럼 비율을 곱한 금액의 원 미만 단수 처리는 인지법에 규정이 없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냅니다. 화해신청서·지급명령신청서만 인지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제2조제2항의 단수 처리를 합니다.
전자소송 감액을 차액·2배·상한·단수 처리 규칙이 있는 서면에 적용하는 방법은 인지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계산하지 않고 안내합니다.
소가 산정 규칙 중 여러 청구의 합산·흡수, 재판장의 소가 인정, 불복 범위 기준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법원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