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계산기
소송목적의 값을 넣으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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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계산 방법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규칙 별표의 구간별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300만원까지는 정액 30만원이고, 그 위는 구간 시작 기준액에 구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피보전권리의 값 기준)과 피고의 전부자백·자백간주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은 별표 기준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조문 원문
- 별표 1구간: 300만원까지 부분 정액 30만원
- 별표 2구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10%(기준액 30만원)
- 별표 3구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8%(기준액 200만원)
- 별표 4구간: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6%(기준액 440만원)
- 별표 5구간: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4%(기준액 740만원)
- 별표 6구간: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2%(기준액 940만원)
- 별표 7구간: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기준액 1천40만원)
- 별표 8구간: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기준액 1천340만원)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3조제1항).
-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제3조제2항).
-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제5조).
-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1항).
-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알아둘 점
규칙에 원 미만 단수 처리 규정이 없어 계산한 금액에서 원 미만을 버립니다.
제3조제2항(가압류·가처분)과 제5조(자백·무변론)의 2분의 1이 겹칠 때의 계산 순서를 규칙이 정하지 않아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입액은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안이고, 법원이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별표의 기준 금액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