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제5조의3)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의신청(제5조의4)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효력(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변호사보수 산입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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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조의7제1항제1호).
근거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