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규칙의 별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이나 무변론 판결 등은 2분의 1입니다.
산입할 보수의 기준(제3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은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이고,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제4조)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르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감액(제5조)과 재량에 의한 조정(제6조)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제3조와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고, 제3조의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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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인가요?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무변론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면 어떻게 되나요?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제5조).
근거 법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