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이란: 범위와 산정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이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인지액은 붙인 정액에 따르고, 서기료 등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
소송비용의 범위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후 조문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인지액은 인지법에 따라 붙인 정액에 따르고(제2조), 소장 등 서류의 서기료와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제3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강제집행·신청사건의 비용
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앞 조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합니다(제10조제1항). 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2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별도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가이드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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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인지액은 소송비용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따릅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근거 법령
- 민사소송비용법 ·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