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란: 납부 절차와 환급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으로, 당해 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송달료규칙에 따라 미리 냅니다.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소장 등에 첨부해 제출하며, 사건이 종결되면 남은 송달료를 환급받습니다.
누가 얼마나 내나
송달료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신청·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합니다(제1조). 송달료는 원고·상소인 등 당해 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미리 냅니다(제2조). 사건별 납부 횟수와 1회분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예규)이 정합니다.
송달료규칙 제1조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달료규칙 제2조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납부 절차
납부인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와 송달료 영수증을 받습니다.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됩니다.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남은 송달료의 환급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되면 사건담임자가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은 송달료 잔액을 납부인이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출금계좌에 입금합니다. 계좌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계좌입금수수료와 환급통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인이 부담합니다.
송달료규칙 제9조송달료 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에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송달료규칙 제9조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계좌입금수수료와 환급통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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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는 누가 내나요?
원고·상소인 등 당해 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미리 냅니다(송달료규칙 제2조).
남은 송달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종결되면 관리은행이 송달료 잔액을 신청한 계좌 등에 입금하거나 환급통지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근거 법령
- 송달료규칙 ·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