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 1억원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액
| 항목 | 근거 | 금액 |
|---|---|---|
| 산입액(별표 기준)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4구간 | 7,400,000원 |
|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 자백·무변론 판결(2분의 1) | 규칙 제3조제2항, 제5조 | 3,700,000원 |
계산 근거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이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7,400,000원입니다. 별표 4구간(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의 산입액은 구간 시작 기준액 440만원에, 소송목적의 값 중 5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6%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과 피고의 전부자백·무변론 판결 등의 경우에는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인 3,700,000원으로 합니다. 규칙의 조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3조제1항).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제3조제2항).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제5조).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1항).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사건 예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이면 소액사건 기준(3천만원 이하)을 넘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인지규칙 제9조제1항은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2억원인 토지의 가액은 1억원입니다.
인지규칙 제18조의2는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소송목적의 값을 1억원으로 정하는 소송으로 인지규칙이 열거한 것에는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제15조제1항),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제1항에 규정된 것 제외)(제15조제2항),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제15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단체소송(제15조의2),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제17조의2),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제18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