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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9천만원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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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소송목적의 값이 9천만원이면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410,000원입니다. 이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구간에 속하며, 그 산식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한 금액의 단수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인지법 제2조제2항에 따릅니다.

같은 소송목적의 값으로 항소장에는 615,000원, 상고장에는 820,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인 369,000원을 붙입니다(인지법 제16조). 화해신청서는 82,000원, 지급명령신청서는 41,000원입니다.

인지액이 10,000원에 미달하게 붙이면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인지법 제13조제2항). 환급 사유가 있으면 소장 인지액을 기준으로 205,000원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인지법 제14조제1항), 환급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건 예시

소송목적의 값이 9천만원이면 소액사건 기준(3천만원 이하)을 넘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인지규칙 제9조제1항은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1억8천만원인 토지의 가액은 9천만원입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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