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인지액)란
소장 등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법이 정한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 등으로 계산하고,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
인지를 붙이는 서면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등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제1조).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소장의 인지액(제2조)
소장의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네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140,000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항소장·상고장·전자소송
항소장에는 소장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제3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제16조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접수 보류와 환급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소송목적의 값 3천만원 이하 1천원,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원, 5억원 초과 5만원에 미달하면 법원은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2항). 소의 취하, 화해 등 법에 열거된 경우에는 인지액의 2분의 1(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4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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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이면 소장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3천만원 × 1만분의 45 + 5천원 = 140,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2호).
항소장의 인지액은 소장의 몇 배인가요?
소장 인지액의 1.5배입니다. 상고장은 2배입니다(제3조).
근거 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1조,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