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소가)이란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범위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원칙이며,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지액과 변호사보수 산입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산정의 원칙
인지법은 소송목적의 값을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과 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제2조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그 기준을 정합니다. 인지규칙 제6조는 소가를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산정 시점과 대표 기준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인지규칙 제7조). 금전지급청구의 소는 청구금액이 소가이고,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소에서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 소가입니다(제1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여러 청구와 재산권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
1개의 소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하고(제19조),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면 중복되는 범위에서 흡수되어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제20조).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인지법 제2조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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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전을 청구하는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얼마인가요?
금전지급청구의 소는 청구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소송목적의 값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인지규칙 제7조).
근거 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