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4억원 매각수수료·압류 수수료
| 항목 | 근거 | 금액 |
|---|---|---|
| 매각수수료(제16조)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5구간 | 2,603,000원 |
| 제17조 감액 매각수수료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 1,000원 |
| 압류·가압류 수수료(별표 1, 집행할 채권액) | 별표 1 9번째 행 | 40,000원 |
| 임의변제금 수취·교부 수수료(별표 2, 변제금액) | 별표 2 4번째 행 | 2,000원 |
계산 근거
매각금액이 4억원이면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에 따른 매각수수료는 2,603,000원입니다. 규칙은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초과 3억원까지는 500원을, 3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로 가산합니다(다만,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부동산 경매에서 신청인이 예납하는 매각수수료는 "매각신청인에게 예납시킬 매각수수료의 예납액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소정의 매각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예규 제3조제1항)이므로 경매목적물의 기준금액이 4억원이면 예납액은 2,603,000원입니다. 강제집행이 정지·제한되는 등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가 정한 경우 매각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집행할 채권액이 4억원인 압류·가압류의 수수료는 40,000원(별표 1), 변제금액이 4억원인 임의변제금의 수취·교부 수수료는 2,000원(별표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