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비용의 부담과 예납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우선 변상을 받습니다.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의 부담(제53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집행비용의 예납(제18조)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8조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소송비용법상 산정
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의 소송비용 산정 규정에 준하여 산정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제1항).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이 정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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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
집행을 신청할 때 비용을 먼저 내야 하나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