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수수료와 예납금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이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구간별로 2,000원부터 200원까지 가산하며 매각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미리 내는 예납금은 예규의 별표 기준으로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매각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입니다.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 1억원 초과 3억원까지는 500원, 3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가산합니다.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고,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매각금액 1억원의 매각수수료는 1,303,000원입니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제1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초과 3억원까지는 500원을, 3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
지급 시기
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제4항).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매각되지 못한 경우(제17조)
강제집행이 정지·제한된 때, 매각기일에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매각이 불허된 경우 등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하고, 제16조의 경우 그 수수료는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예납금(예규 재민 79-5)
매각신청인에게 예납시킬 매각수수료의 예납액은 예규의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의 산정방법으로 산정합니다(제3조제1항). 제17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경매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예납금은 그 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입니다(제3조제2항). 계산기는 이 5회분을 제17조의 감액된 수수료 1,000원의 5회분(5,000원)으로 읽었고, 이는 우리가 한 해석입니다.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매각신청인에게 예납시킬 매각수수료의 예납액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소정의 매각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경매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매각수수료예납금은 동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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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각금액 1억원의 매각수수료는 얼마인가요?
5,000원 + 구간별 가산(1,000만원까지 198,000원, 5,000만원까지 600,000원, 1억원까지 500,000원)으로 1,303,000원입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매각수수료에 상한이 있나요?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으로 봅니다(제16조제2항 단서).
근거 법령
- 집행관수수료규칙 · 제16조, 제17조
-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