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과 상속 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정해지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상속 순위(제1000조)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00조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03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제1009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분입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직계비속 1명의 몫을 2로 두고 배우자를 3으로 두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민법 제1009조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민법 제1009조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속분이 달라지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이 공제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합니다(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제1008조).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두 경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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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으면 누가 상속인인가요?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제1항).
근거 법령
- 민법 · 제1000조, 제1003조, 제1008조, 제10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