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제4호는 2024.9.20 삭제됐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의 비율(제1112조)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합니다. 형제자매를 정했던 제4호는 2024.9.20 삭제됐고, 시행 2026-03-17 민법에서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유류분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 7분의 3의 2분의 1인 14분의 3, 자녀는 7분의 2의 2분의 1인 7분의 1입니다.
민법 제1112조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2조4. 삭제<2024.9.20>
유류분의 산정(제1113조·제1114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것에 한하여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해가 됨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같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4조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유류분의 보전(제1115조)과 소멸시효(제1117조)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2026.3.17 개정).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민법 제1117조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준용 규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는 유류분에 준용합니다(제1118조).
민법 제1118조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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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있나요?
제1112조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가 2024.9.20 삭제되어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근거 법령
- 민법 ·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7조, 제1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