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포기·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승인·포기의 기간(제1019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제1028조~제1031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여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28조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30조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1조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포기(제1041조~제1043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41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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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제1041조).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제1028조).
근거 법령
- 민법 · 제1019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31조, 제1041조, 제1042조, 제10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