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과자류·빙과류 등 19개 품목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청량음료·과자류·빙과류 등 19개 품목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식료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6개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1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4개 항목, 교환이 4개 항목, 배상이 2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 3) 소비기한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식료품 품목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령 제8조 [식품의약안전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233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2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82건, 35.2%)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82 | 35.2% |
| 조정신청 | 39 | 16.7% |
| 배상 | 21 | 9% |
| 정보제공 | 21 | 9% |
| 상담기타 | 19 | 8.2% |
| 계약이행 | 13 | 5.6% |
| 계약해제 | 11 | 4.7% |
| 처리중 | 10 | 4.3% |
| 취하,중지 | 7 | 3% |
| 부당행위시정 | 4 | 1.7% |
| 처리불능 | 4 | 1.7% |
| 교환 | 2 | 0.9%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청약철회 | 63 | 27% |
| 품질(물품/용역) | 50 | 21.5% |
| 안전(제품/시설) | 39 | 16.7%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38 | 16.3%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4 | 6% |
| 표시.광고 | 14 | 6% |
| 부당행위 | 8 | 3.4% |
| 부당채권추심 | 2 | 0.9% |
| 가격.요금 | 1 | 0.4% |
| 거래관행 | 1 | 0.4% |
| 법.제도 | 1 | 0.4% |
| 상담자율처리 | 1 | 0.4% |
| 약관 | 1 | 0.4% |
집계에 쓴 물품명(45개): 기타건강식품 57건,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14건, 분유 13건, 다이어트식품 12건, 혼합견과류 12건, 즉석조리식품 11건,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10건, 기타식품류 9건 외
나머지 물품명 37개
우유 7건, 커피 7건, 기타장류 6건, 유산균함유제품 6건, 기타빵·과자류 5건,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5건, 스낵과자 5건,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4건, 케이크 4건, 기타음료 3건, 기타주류 3건, 기타채소·채소가공식품 3건, 아이스크림 3건, 위스키 3건, 초콜릿 3건, 김치 2건, 떡류 2건, 먹는샘물 2건, 봉지면 2건, 영양보충용제품 2건, 참기름 2건, 간장 1건, 국수 1건, 된장 1건, 뮤코다당·단백제품 1건, 버터 1건, 빵 1건, 새우 1건, 소스 1건, 스파게티 1건, 식초 1건, 어묵 1건, 요구르트 1건, 용기면 1건, 이유식 1건, 잣 1건, 환자식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2 식료품의 품종(청량음료·과자류·빙과류·낙농제품류·제빵류·식용유류·조미료·장류·다류·면류·자양식품·주류·찬류·냉동식품류·먹는샘물 등)과 그 해당품목).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량음료·과자류·빙과류 등 19개 품목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식료품」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청량음료·과자류·빙과류 등 19개 품목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