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 1억원 송달료
| 항목 | 근거 | 금액 |
|---|---|---|
| 제1심(가단·가합) | 당사자 1인 15회분 당사자 2인 169,200원 | 84,600원 |
| 항소(나) | 당사자 1인 12회분 당사자 2인 135,360원 | 67,680원 |
| 상고(다) | 당사자 1인 8회분 당사자 2인 90,240원 | 45,120원 |
| 1회분 송달료 기준금액 | 2026-07-01 시행 | 5,640원 |
계산 근거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인 금전 청구 제1심 민사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이고 84,600원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가단·가합 사건). 1회분 송달료는 5,640원(2026-07-01 시행)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사건별 납부 횟수 × 1회분 기준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 67,680원, 상고심은 8회분 45,120원이고 항소·상고의 납부 횟수는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습니다. 당사자 2인은 원고·피고 각 1인의 예시입니다.
사건 예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이면 소액사건 기준(3천만원 이하)을 넘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인지규칙 제9조제1항은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2억원인 토지의 가액은 1억원입니다.
인지규칙 제18조의2는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소송목적의 값을 1억원으로 정하는 소송으로 인지규칙이 열거한 것에는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제15조제1항),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제1항에 규정된 것 제외)(제15조제2항),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제15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단체소송(제15조의2),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제17조의2),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제18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