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출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2026-10-02 시행
범칙금 금액표
| 차종 | 금액 |
|---|---|
| 승합자동차등 | 50,000원 |
| 승용자동차등 | 40,000원 |
| 이륜자동차등 | 30,000원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20,000원 |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에 규정된 범칙금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이며, 이 기준은 2026-10-0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범칙금의 납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65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합자동차등 50,000원, 승용자동차등 40,000원, 이륜자동차등 30,000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0,000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입니다.
범칙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6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