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100분의 20이 가산되고, 그 이후에는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통고처분(제163조)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납부 기간(제164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냅니다. 납부기간에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즉결심판(제165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제164조제2항의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청구를 취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납부의 효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제3항, 제165조제3항).
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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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냅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납부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하고(제164조제2항),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165조제1항).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