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부과기준
160개 항목 · 2026-10-02 시행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를 통행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과태료)
-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화점등ㆍ조작을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과태료)
-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과태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과태료)
- 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과태료)
-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과태료)
-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과태료)
-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과태료)
- 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과태료)
-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과태료)
-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과태료)
- 법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과태료)
-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과태료)
- 법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과태료)
-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과태료)
-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과태료)
-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과태료)
-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과태료)
-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과태료)
-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과태료)
-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과태료)
-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 (과태료)
- 법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사람 (과태료)
-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 속도위반(60㎞/h 초과) (범칙금)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범칙금)
-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범칙금)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범칙금)
-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 (범칙금)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범칙금)
-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범칙금)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범칙금)
-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범칙금)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범칙금)
-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
-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범칙금)
-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범칙금)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범칙금)
- 횡단·유턴·후진 위반 (범칙금)
-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범칙금)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범칙금)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범칙금)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 (범칙금)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범칙금)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범칙금)
-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범칙금)
-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범칙금)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범칙금)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범칙금)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범칙금)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범칙금)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범칙금)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 통행 금지·제한 위반 (범칙금)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범칙금)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범칙금)
-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범칙금)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 회전교차로 진입ㆍ진행방법 위반 (범칙금)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범칙금)
-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범칙금)
- 정차·주차 금지 위반(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범칙금)
- 주차금지 위반 (범칙금)
- 정차·주차방법 위반 (범칙금)
-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범칙금)
-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범칙금)
-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범칙금)
- 안전운전의무 위반 (범칙금)
-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범칙금)
-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범칙금)
-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범칙금)
-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범칙금)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칙금)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범칙금)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범칙금)
- 고속도로 진입 위반 (범칙금)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범칙금)
- 혼잡 완화조치 위반 (범칙금)
-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범칙금)
- 속도위반(20㎞/h 이하) (범칙금)
- 진로 변경방법 위반 (범칙금)
- 급제동 금지 위반 (범칙금)
- 끼어들기 금지 위반 (범칙금)
- 서행의무 위반 (범칙금)
-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
-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범칙금)
-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범칙금)
- 시ㆍ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범칙금)
-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범칙금)
- 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범칙금)
-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범칙금)
-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범칙금)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범칙금)
-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범칙금)
-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 거부 (범칙금)
-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범칙금)
-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등의 운전 (범칙금)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범칙금)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범칙금)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같은 항에 따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범칙금)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범칙금)
-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범칙금)
- 보행자가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범칙금)
-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같다) (범칙금)
-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의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 실외이동로봇의 운용자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범칙금)
- 보행자가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한 경우 (범칙금)
- 보행자가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 그 도로를 횡단한 경우 (범칙금)
- 보행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범칙금)
- 보행자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범칙금)
- 보행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범칙금)
-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범칙금)
- 보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 보행자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곳으로 횡단하지 않은 경우(제5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범칙금)
- 보행자가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한 경우 (범칙금)
- 보행자가 경찰공무원이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가 차도의 우측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범칙금)
- 속도위반 (범칙금)
- 통행 금지·제한 위반 (범칙금)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범칙금)
- 정차·주차 금지 위반 (범칙금)
- 주차금지 위반 (범칙금)
- 정차·주차방법 위반 (범칙금)
-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