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벌금의 차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이 부과하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의 통고처분으로 내며, 벌금은 벌칙 조항에 나오는 처벌입니다. 정의 조문과 절차의 차이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는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서면으로 부과합니다(제17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162조는 범칙행위를 제156조·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으로 정의합니다.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금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범칙행위는 이처럼 벌칙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고, 범칙금은 이에 대해 통고처분으로 내는 금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절차의 차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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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떤 법에서 정하나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부과·이의제기 절차를 정하고(제2조, 제17조, 제20조),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가 통고처분 절차를 정합니다.
범칙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16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