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의무 위반
출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 2026-10-02 시행
범칙금 금액표
| 차종 | 금액 |
|---|---|
| 승합자동차등 | 30,000원 |
| 승용자동차등 | 30,000원 |
| 이륜자동차등 | 20,000원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0,000원 |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에 규정된 범칙금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이며, 이 기준은 2026-10-0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범칙금의 납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65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서행의무 위반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합자동차등 30,000원, 승용자동차등 30,000원, 이륜자동차등 20,000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0,000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입니다.
범칙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6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