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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출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2026-10-02 시행

범칙금 금액표

차종세부금액
승합자동차등가. 60㎞/h 초과160,000원
승용자동차등가. 60㎞/h 초과150,000원
이륜자동차등가. 60㎞/h 초과100,000원
승합자동차등나. 40㎞/h 초과 60㎞/h 이하130,000원
승용자동차등나. 40㎞/h 초과 60㎞/h 이하120,000원
이륜자동차등나. 40㎞/h 초과 60㎞/h 이하80,000원
승합자동차등다. 20㎞/h 초과 40㎞/h 이하100,000원
승용자동차등다. 20㎞/h 초과 40㎞/h 이하90,000원
이륜자동차등다. 20㎞/h 초과 40㎞/h 이하60,000원
승합자동차등라. 20㎞/h 이하60,000원
승용자동차등라. 20㎞/h 이하60,000원
이륜자동차등라. 20㎞/h 이하40,000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에 규정된 범칙금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이며, 이 기준은 2026-10-0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범칙금의 납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65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속도위반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가. 60㎞/h 초과 승합자동차등 160,000원, 가. 60㎞/h 초과 승용자동차등 150,000원, 가. 60㎞/h 초과 이륜자동차등 100,000원, 나. 40㎞/h 초과 60㎞/h 이하 승합자동차등 130,000원, 나. 40㎞/h 초과 60㎞/h 이하 승용자동차등 120,000원, 나. 40㎞/h 초과 60㎞/h 이하 이륜자동차등 80,000원 등 총 12개 구분의 금액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입니다.

범칙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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